법령 회사정리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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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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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광장 1 충정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용호 1 박교선 1 김달식 1 김정무 1 오성환 1 장주영 1 권광중 1 이재원 1 김세배 1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다9545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2008상,382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, 2007. 12. 27.
 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회사정리법제149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

200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8. 선고 2005나16647 판결
  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회사정리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0다5465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3.6.15.(180),1297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2765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1.8.15.(136),1738]
   정리채권확정
   회사정리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231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00.4.1.(103),679]
   물품대금
   회사정리법

1998년

9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02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5.(66),230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7다1715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7.10.1.(43),2803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

1996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5, 1996. 8. 29.
  회사정리법 제149조 위헌제청
   회사정리법제149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324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12.1.(1005),3745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22698, 91다227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1992.2.15.(914),673]
   손해배상
   회사정리법